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기준, 인증, 우선 구매 제도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공공기관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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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법적으로 '경쟁 고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생산ㆍ서비스에 참여하게 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죠.

예를 들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수공예품, 위생 용품 등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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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시설 인증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되려면, 해당 시설이 반드시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아야 하고, 아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에 참여해야 하며,
• 참여하는 장애인이 총근로자의 70% 이상, 그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 품목의 경우 중증장애인 비율은 30% 이상이면 인정 가능해요.
• 생산 참여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 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시간 비율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반드시 해당 시설 명의로 완제품 형태로 생산되어야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그 시설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유효합니다. 단순 포장만 한 후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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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장 핵심 제도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의무적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비율 이전에는 1.0%였으며, 2025년 1월부터 상향 시행 중이에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천억 원이라면, 최소 11억 원어치를 해당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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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구매 방법 네 가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구매
   시설이나 판매장을 통해 직접 물건을 사는 방식. 투명하고 직관적이에요.
2. 수의계약 대행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공인된 기관이 구매를 대신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3.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일반 업체와 계약하면서, 해당 계약 조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포함을 명시하는 방식. 예: 복합청소 계약인데, 일부분은 장애인생산제품으로 구성. 
4.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생산품을 대상으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공식 체계에 절차적으로 잘 녹아들어 있어서 실행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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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중요한가요?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직업재활의 토대 –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이자 사회 참여 수단입니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사회 통합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4년 공공기관총구매액이 약 71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1% 수치는 최소 7,800억 원 이상의 시장 규모라는 놀라운 사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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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팁!

• 공공기관 담당자라면, 연 초에 구매계획에 장애인 제품 카테고리 미리 포함하세요.
• 기업·기관이라면 장애인생산품을 활용한 사회공헌/ESG 전략으로 부가가치 수 있습니다.
• 소비자라면 인증 마크 있는 제품을 선택해 공익에도 동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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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 한눈에 보는 제도 요약

항목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된 시설에서 일정 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참여, 장애인 근로 비율 70%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등
우선구매 비율	2025년부터 1.1% 이상 (공공기관 대상 연간 구매액 기준)
구매 방식	직접구매, 수의계약대행, 간접 구매 조건 명시, 조달청 활용 등
의미	직업재활·자립 지원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
시장 규모	연간 수조 원대의 공공 구매 시장 형성과 경제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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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는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함께 놓치지 않는 실질적 정책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구매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일반인도 구매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구매 방법(+꿈드래 쇼핑몰, 위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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