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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 가입 대상 신청 방법 + 원스톱 서비스

by roro11111 2025. 8. 26.

 

목차

  1. 소상공인 고용보험이란?
  2.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3. 보험료는 얼마이고, 등급별 지원 혜택은?
  4. 신청 방법 & 절차
  5.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하게!
  6. 지역별 추가 지원 (지자체 사례)
  7. 실수 없이 챙기는 체크리스트
  8. 마무리 한 줄 요약

1. 소상공인 고용보험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훈련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두지 않고 운영중인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어,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죠


2.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 근로자 없이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일 경우 가입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 농어업경영체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정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건설공사는 가입 제외 대상이에요

3. 보험료는 얼마이고, 등급별 지원 혜택은?

보험료 (7등급 중 선택)

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 지원
  • 예: 1등급(40,950원)은 80% 지원 시 32,7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로 인해 실제 부담은 월 8,190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4. 신청 방법 & 절차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미 가입했거나 별도 신청 희망 시

  •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고용보험료 지원만 따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지원 필요 시

  • 온라인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

5.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하게!

2024년 11월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번 신청으로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6. 지역별 추가 지원 (지자체 사례)

  • 울산광역시: 울산 소재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15~30%를 추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
  • 대구광역시: 대구시 내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 지원 + 30% 지자체 지원으로 최대 80%까지 실질 부담 최소화

7. 실수 없이 챙기는 체크리스트

  • [  ] 고용보험 가입 자격 확인 (근로자 수, 업종 등)
  • [  ] 등급 선택 및 보험료 부담 고려
  • [  ] 원스톱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24 신청 여부 결정
  • [  ]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 조회 (울산, 대구 등)
  • [  ]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안내 결과 확인 및 증빙 보관
  • [  ] 폐업 또는 사업 정보 변경 시 지사 신고 여부 챙기기

8. 마무리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가입 + 보험료 지원은 원스톱, 지자체 추가 혜택까지 챙기면 최대 80% 지원으로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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