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질병 육아 계약직 서류

 

“자진퇴사했을 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예, 단, 조건이 명확히 갖춰져야 해요. 지금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정보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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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근거하여,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근로조건 악화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계약과 다른 업무 배치
• 휴무·휴가 제한, 근무시간 과도한 증가 등

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반복적 모욕, 따돌림, 폭언
• 성희롱·성추행 등 신체적·언어적 피해

③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회사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④ 질병·부상

•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기존 지병 악화
• 진단서와 치료 기록, 의사의 ‘업무 불가’ 소견서 필수
• 치료와 회복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 예: 허리디스크 악화, 우울증, 공황장애, 손목 터널 증후군 등

⑤ 육아·가족 돌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퇴사
•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퇴사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또는 요양 소견서 필요
• 아이 돌봄의 경우, 어린이집·학교 학부모 확인서 첨부 시 인정률 높음

⑥ 배우자 동반 이사

• 배우자의 직장 발령·사업 이전 등 불가피한 거주지 변경
• 전입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필요

⑦ 계약 만료·권고사직 유도

• 회사가 직접 권고사직서 미작성해도, 메신저 기록·녹취 등으로 ‘사실상 해고’ 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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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승인 사례—동료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들

• 허리디스크 악화로 업무 수행 어려워진 경우, 치료 종료 3주 후 승인.
• 정신질환(우울, 불안)으로 입원 치료 후, 병원 기록과 소견서로 승인.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넘는 경우, 지도 캡처 등으로 승인 도움.
• 공황장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귀 어려움을 기록한 뒤 퇴사, 승인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처럼 “회사가 권고사직서 안 써줘도” 객관적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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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신청 절차

1. 워크넷에 구직등록
2. 퇴사 후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3.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4. 실업인정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5. 매 4주에 한 번 구직활동 보고.

준비할 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 발급)
• 진단서, 병원 기록 (건강 사유일 때)
• 문자·녹취·메시지 등 회사와의 부당 대우 기록
• 교통 자료나 지도 캡처 (통근 곤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이사 서류 (가족 돌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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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 하루 64,000원~66,000원 수준) 
• 지급 기간: 120일(최소)~270일(최대)
  •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50세 이상 고경력자는 최대 270일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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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 가능성 높이는 팁 – 꼭 기억해 주세요

• 꾸준한 증빙 준비는 필수: 진료기록, 문자나 메시지, 근로기록 등
•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예: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 동의 어려워 ㅇㅇ병원 진단서 보유”
• 구직 의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재취업 노력도 꼭 보고하고 인정받아야 해요
• 고용센터 상담은 망설이지 말고 미리 받기 (맞춤 안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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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객관적인 증빙, 철저한 준비,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

고민을 놓지 말고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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